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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세지는 감청영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관련기사: 카톡 메시지 감청 대상도 아닌데 막 퍼줬다? 요즘 들어 갑자기 반정부 민주투사(?)가 된 선배와 감청영장에 대해 페이스북 댓글로 이야기하다가 카카오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감청이라는 것은 현재성이 있는 대화 혹은 문자 송수신에 대해 가능한 것일텐데, 현재 감청영장의 대상이 된 카카오톡 메세지는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문자 송 · 수신과 지득(내용을 읽음)상태가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메일이 감청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도9007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제3조 제2항),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 등과 같이 유.. 더보기
스팀 플랫폼에 의해 유통되는 해외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문제 ※ 바쁜 와중에 쓰는 글인지라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죽 썼습니다. 향후 시간이 되면 정리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위터는 박주선 의원과 게임위의 설전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주된 내용은 스팀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게임들이 국내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9016 우선, 박 의원의 지적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일견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게임의 심의과정이 기형적으로 형성된 데 기인합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매체는 심의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심의는 등급분류의 목적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전검열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헌법상 표현의 .. 더보기
[게임과 법률 #2]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 원래 이 시리즈물(?)의 2번째 챕터는 이스포츠의 저작물성으로 하려고 했으나, 저의 게으름과 기타 여러 사정이 겹쳐져서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마침 나중에 쓰려고 생각한 것이기도 하고, 오늘의 핫 이슈가 된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의 헌재결정에 대해 간단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헌재 다수의견의 요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결정은 총 9명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 중에서 6명이 위헌의견을 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것은 위헌결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법학전공자를 상대로 한 글이 아닌지라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것인만큼 이론적 깊이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은 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총 7명이 합헌의견을 내렸습니다. 압도적 합헌이죠. 가장 최근의 간통.. 더보기
[게임과 법률 #1] 진명황의 집행검 복구소송 안녕하세요. 간만이라면 간만이고, 처음 보는 분들은 처음 뵙겠습니다. 최근 들어 포스팅을 하지 않다가 얼마 전부터 비정기 기획연재물로 게임과 법률 관련 이슈로 연재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여 주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괜찮은 소스도 있고, 나름 쉽게 써보고자 노력도 하고 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비정기 연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 이른바 진명황의 집행검 반환소송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민법과 관련된 쟁점이 많다는 점이 첫 주제로 뽑힌 이유입니다. 관련기사:60대 게임마니아 '최고가 아이템 복구' 소송전 이런 사안의 경우, 판결문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만, 1심 법원의 판결문을 구하기는 당해 사건의 관련자(판사나 변호사.. 더보기
요상한 심시티 보상약관 규정 심시티 보상게임을 고르는 항목 밑을 읽어보면 *이 행사는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현금 및 요금, 출금, 기프트 카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행사는 2013년 3월 25일에 만료됩니다. 2013년 3월 30일 오후 11:59 PT까지 Origin 계정에 등록한 심시티(이하 “제품”) 신규 구매 시에만 적용됩니다. 2013년 3월 30일 오후 11:59까지 ORIGIN.COM에서 다운로드하지 않은 무료 PC 디지털 다운로드 게임은 몰수됩니다. 대상 게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판매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이용 가능합니다. 한 명당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다른 행사, 기프트 카드, 환불권 및 다른 할인 쿠폰과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세금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이 행사는 현금이나 다른 재.. 더보기
심시티 베타 라이선스상 버그 보고에 대한 이용금지조항 문제 원문: http://arstechnica.com/gaming/2013/01/sim-city-beta-eula-includes-company-wide-ban-for-unreported-bugs/?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arstechnica%2Findex+%28Ars+Technica+-+All+content%29&utm_content=Google+Reader Sim City beta EULA includes company-wide ban for unreported bugs Ars Technica(역주: 원문출처)에서, 지나친 EULA(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를 보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다. 그러나 EA사의 새 심.. 더보기
연방법원이 앱 개발자가 허락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쓰는 것에 대한 과실청구를 받아들이다 Federal Judge Allows Negligence Claim for unauthorized Use of Personal Data by App Developer연방법원이 앱 개발자가 허락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쓰는 것에 대한 과실청구를 받아들이다 Hernandez v. Path, Inc.By Kathleen McGuinness – Edited by Charlie StiernbergHernandez v. Path, Inc., No. 12-CV-01515 YGR (N.D. Cal. Oct. 17, 2012) 원문: http://jolt.law.harvard.edu/digest/jurisdiction/district-courts/federal-judge-allows-negligence-claim-for-u.. 더보기
토렌트 단속과 함정수사의 문제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아동 포르노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단속이 뜸했던 토렌트의 경우에도 엄청난 양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의 근거가 되는 법과 그 해석론이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토렌트 단속의 방법입니다. 토렌트의 원리와 그 단속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것이 가진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렌트의 운영원리 및 단속방법 (출처는 이미지에 써진대로) 토렌트가 종래의 P2P와 차별점을 두고 있는 점은 이용자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트래커파일 내지는 주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개한다는 점입니다(첨부된 그림 참고). 트래커 서버가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 더보기
금지청구권의 확대? - 네이버 배너의 권리침해에 관한 2008마1541 ※ 이 자료는 2012년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회 1회 세미나에서 같은 학교 2기 우원상님이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른바 물권과 채권입니다. 좀 더 정교한 정의가 필요하지만, 심플하게 말하면 채권은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은 어떤 물건의 존재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땅주인인데 너를 내 땅에서 쫓아내겠다 식의 권리가 물권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채권은 니가 나한테 줄 돈이 있으니 얼른 내놔라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특히 물권의 경우, 그 권리가 매우 강력합니다.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의 남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 더보기
중고 소프트웨어(S/W) 거래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UsedSoft v. Oracle ※ 본 내용은 제가 8월말 IT법 논문공모전에 투고한 논문을 요약 및 수정한 것입니다. 도입 보통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하면 그걸 되파는 권리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많은 법적인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유형물이 아니라는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살 경우 받는 CD나 DVD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개일 뿐입니다. 최근 스팀과 같은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을 통한 소프트웨어 구매를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적인 논리가 어떤 문제를 낳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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