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dsoft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고 소프트웨어(S/W) 거래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UsedSoft v. Oracle ※ 본 내용은 제가 8월말 IT법 논문공모전에 투고한 논문을 요약 및 수정한 것입니다. 도입 보통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하면 그걸 되파는 권리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많은 법적인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유형물이 아니라는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살 경우 받는 CD나 DVD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개일 뿐입니다. 최근 스팀과 같은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을 통한 소프트웨어 구매를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적인 논리가 어떤 문제를 낳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보기 EU에서 중고 S/W 거래에 관한 법적 논란 출처: http://www.gamerlaw.co.uk/2012/07/legality-of-second-hand-sales-in-eu.html 부분번역입니다. 저한테 다른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그리고 번역상 이상한 표현을 수정한 버전이 있었는데 지금 수중에 없습니다. 제가 논문쓰느라 만들어둔 텍스트였는데 찾질 못하겠네요. 그리고 판례 원문을 첨부파일로 첨부해둡니다.사실 저거 아니어도 검색하면 금방 뜨는 판례이긴 합니다. Key Issue 1: is the sale of software a "first sale"?쟁점1: 사안의 판매가 “최초판매”에 해당하는가? The CJEU held that 'sale' means "an agreement by which a person, in return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