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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웹툰) : https://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703843&no=20&weekday=sat 이 역겨운 웹툰의 조회수를 최대한 늘려주지 않기 위해 간단히 스토리를 요약해보면, 법으로 심판받지 않는 범죄자들을 주인공이 직접 주먹으로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 웹툰의 시작부분에는 항상 이 문구가 붙어 있다. 이 만화는 픽션입니다 실제의 인물, 지명, 사건, 판례, 법령등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당연히 달아야 할 문구다. 근데 문제는 이 웹툰의 소재다. 가장 최근 에피소드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트럭기사가 사고 후 후진해서 피해자를 살인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같은 내용의 사고가 2018년 2월에 발생했다. ..

오늘 오후에 KBO 보도자료 명의로 응원가 이슈로 인해 선수 등장곡 사용이 중단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관련 뉴스, KBO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BO는 음악 저작권료를 저작권 신탁단체에 지급해 왔다.2. 2016년 말부터 개사 등으로 인한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3. 이후부터 원작자들과 합의를 시도해 왔다.4. 그러나 (합의를 하지 않은) 일부 원작자들이 저작인격권 소송을 제기하였다. 많은 분들이 "왜 돈을 냈는데도 음악을 못 쓰냐, 저작권자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신 그대로 횡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떤 법리로 KBO의 음원 사용을 막을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권의 특징 중 하나는 여..

내가 평소에 집으로 귀가할 때 타는 마을버스의 노선도다. 첨부한 지도상으로 내가 집에 가기 위해서는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버스가 낙성대 쪽에서 한 바퀴를 크게 도는지라, 기다릴 시간이 오래 걸릴 듯 싶으면 그냥 반대쪽에 가서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아서 갔다. 오늘도 버스 시간표를 보고 그렇게 타려고 반대쪽에서 버스를 탔다. 그런데 버스를 타려니까 아저씨가 사랑의 병원(한바퀴 돌면서 서는 곳)에 가냐고 묻는다.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내리라고 한다. 왜 내려야 하는지를 물으니까 회사 방침이라고 한다. 나는 회사 방침은 표준운송약관하고 별개일 텐데, 근거를 대보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한다. 몇 초를 서로 노려보다가 나는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하고 버스를 탔다. 내가 버스를 탄 다음에도 버..

저번 주에 게임 관련 법원 소식중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었다면 대법원 2016도15144호 사건일 것입니다. 뉴스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안 보였는데, 대중의 반응은 상당히 폭발적(?)이더군요. 본 글에서는 판결의 내용과,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니 상당히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본 판결의 요지 현재 본 사건의 판결문은 공보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용은 뉴스를 통해 추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5144). 재판부는 "배씨..

※ 대학원 발표과제문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며, 주된 참고자료는 박준석, '침해물로의 링크와 저작권침해죄의 방조', "정보법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 편, 346~353쪽입니다. 관련 사건 (1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6. 21. 선고 2012고단131 판결 (2심, 원심)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대상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만화정보 교환사이트(츄잉)의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운영 사이트의 개별 게시판에서 일부 회원들이 게시한 '정보'는 해당 만화 혹은 그 만화동영상의 각 번역본이 게시된 해외 블로그 등으로의 직접링크(이하 '이 사건 링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

※ 이번 대학원 발표과제문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며, 주된 참고자료는 "장재옥, 「온라인 게임머니의 재물성과 재화의 공급」, 『정보법 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 편, 495~503쪽"입니다. 관련 사건 (1심) 대구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구합3888 판결(2심,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누1277 판결(대상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사실관계 1. 원고는 2004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아이템베이' 등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다른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또 다른 게임..

"Pacta sund servanda" 이 말은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라틴어입니다. 계약법 부분을 배울 때면 항상 배우게 되는 말로, 민사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미 성립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는 사법(私法)의 대원칙입니다. 그렇기에 민법은 계약의 성립 이후에는 그 계약 해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권이 없는데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고 채무불이행, 즉 당사자는 의무의 해태를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양 당사자 간의 불균형(정보의 비대칭 등)이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

오늘 트위터에서 이러한 트윗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게임심의를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게 너무 이상한데, 영화의 사전심의도 위헌판결이 났고 (2001년), 음반 사전 심의도 철폐되었다. (1995년)(실제로 검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2006년엔 외국음반을 국내에 들여올때 영등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위헌났다. 지금 헌재에 가면 사회분위기상 합헌이 날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다는 사실을 모두들 망각하는 듯 하다.(@krucef 님) 직접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서 말을 걸긴 조심스럽지만, 재밌는 주제가 나온 김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심의제에 해당할까요? 사..

어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금 조사해본 결과 생각보다 별 대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걸 별도의 글로 남겨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간단히 메모 형식으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하게 된 데애는 미국과의 법제적인 차이가 문제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저작권법 506조에서 비친고죄를 원칙적으로 하되 다양한 구성요건을 설정하여 이 경우만을 바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저작권법 제123조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제 하에서는 일본의 권리침해자가 미국 법원에서 처벌받을 경우, 미국의..

원문: http://arstechnica.com/gaming/2014/08/do-you-want-to-go-first-balancing-hearthstone-and-other-turn-based-games/ 선공을 원하십니까? 하스스톤 등 다른 턴제 기반 게임의 밸런싱(또는 "코인"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지 않은 이유) 게임 시작시에 어떤 걸 더 보고 싶나요? 하스스톤의 전략과 관련된 논쟁 중에서 간단해 보이면서도 플레이어들 사이에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되는 주제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선공이 좋느냐 후공이 좋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블리자드가 턴과 관련된 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선공권을 갖는 플레이어는 하스스톤에서 중요한 요소인 템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