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드 자막 제작과 저작권 침해 얼마전에 뉴스로 미국 방송사들이 국내의 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관련뉴스 링크). 그런데 미드 자막이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의 체계 이번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방송사들이 행사하는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되는 사실로 저작권의 체계를 간단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서예·조각·.. 더보기 서태지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번호: 2012. 7. 12. 대법원 2010다1272 1. 사건의 쟁점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들 아시는 그 분이시고 피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배콤 표절 사태가 일어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법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여기서 신탁계약은 해지됩니다.대법원에서 문제삼은 부분은 이 부분 이후입니다. 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신탁관계가 해지된 이상 피고는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관리를 중단하고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사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원고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중단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