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과 법률 #5] 게임조작 소프트웨어 유포와 업무방해죄 성부 저번 주에 게임 관련 법원 소식중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었다면 대법원 2016도15144호 사건일 것입니다. 뉴스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안 보였는데, 대중의 반응은 상당히 폭발적(?)이더군요. 본 글에서는 판결의 내용과,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니 상당히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본 판결의 요지 현재 본 사건의 판결문은 공보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용은 뉴스를 통해 추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5144). 재판부는 "배씨.. 더보기 [게임과 법률 #3] 검열제도와 게임의 등급분류 오늘 트위터에서 이러한 트윗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게임심의를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게 너무 이상한데, 영화의 사전심의도 위헌판결이 났고 (2001년), 음반 사전 심의도 철폐되었다. (1995년)(실제로 검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2006년엔 외국음반을 국내에 들여올때 영등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위헌났다. 지금 헌재에 가면 사회분위기상 합헌이 날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다는 사실을 모두들 망각하는 듯 하다.(@krucef 님) 직접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서 말을 걸긴 조심스럽지만, 재밌는 주제가 나온 김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심의제에 해당할까요? 사.. 더보기 [게임과 법률 #2]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 원래 이 시리즈물(?)의 2번째 챕터는 이스포츠의 저작물성으로 하려고 했으나, 저의 게으름과 기타 여러 사정이 겹쳐져서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마침 나중에 쓰려고 생각한 것이기도 하고, 오늘의 핫 이슈가 된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의 헌재결정에 대해 간단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헌재 다수의견의 요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결정은 총 9명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 중에서 6명이 위헌의견을 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것은 위헌결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법학전공자를 상대로 한 글이 아닌지라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것인만큼 이론적 깊이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은 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총 7명이 합헌의견을 내렸습니다. 압도적 합헌이죠. 가장 최근의 간통.. 더보기 [게임과 법률 #1] 진명황의 집행검 복구소송 안녕하세요. 간만이라면 간만이고, 처음 보는 분들은 처음 뵙겠습니다. 최근 들어 포스팅을 하지 않다가 얼마 전부터 비정기 기획연재물로 게임과 법률 관련 이슈로 연재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여 주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괜찮은 소스도 있고, 나름 쉽게 써보고자 노력도 하고 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비정기 연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 이른바 진명황의 집행검 반환소송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민법과 관련된 쟁점이 많다는 점이 첫 주제로 뽑힌 이유입니다. 관련기사:60대 게임마니아 '최고가 아이템 복구' 소송전 이런 사안의 경우, 판결문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만, 1심 법원의 판결문을 구하기는 당해 사건의 관련자(판사나 변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