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웹툰 비질란테 비판 관련 링크(웹툰) : https://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703843&no=20&weekday=sat 이 역겨운 웹툰의 조회수를 최대한 늘려주지 않기 위해 간단히 스토리를 요약해보면, 법으로 심판받지 않는 범죄자들을 주인공이 직접 주먹으로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 웹툰의 시작부분에는 항상 이 문구가 붙어 있다. 이 만화는 픽션입니다 실제의 인물, 지명, 사건, 판례, 법령등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당연히 달아야 할 문구다. 근데 문제는 이 웹툰의 소재다. 가장 최근 에피소드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트럭기사가 사고 후 후진해서 피해자를 살인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같은 내용의 사고가 2018년 2월에 발생했다. .. 더보기 [게임과 법률 #2]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 원래 이 시리즈물(?)의 2번째 챕터는 이스포츠의 저작물성으로 하려고 했으나, 저의 게으름과 기타 여러 사정이 겹쳐져서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마침 나중에 쓰려고 생각한 것이기도 하고, 오늘의 핫 이슈가 된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의 헌재결정에 대해 간단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헌재 다수의견의 요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결정은 총 9명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 중에서 6명이 위헌의견을 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것은 위헌결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법학전공자를 상대로 한 글이 아닌지라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것인만큼 이론적 깊이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은 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총 7명이 합헌의견을 내렸습니다. 압도적 합헌이죠. 가장 최근의 간통.. 더보기 [게임과 법률 #1] 진명황의 집행검 복구소송 안녕하세요. 간만이라면 간만이고, 처음 보는 분들은 처음 뵙겠습니다. 최근 들어 포스팅을 하지 않다가 얼마 전부터 비정기 기획연재물로 게임과 법률 관련 이슈로 연재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여 주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괜찮은 소스도 있고, 나름 쉽게 써보고자 노력도 하고 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비정기 연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 이른바 진명황의 집행검 반환소송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민법과 관련된 쟁점이 많다는 점이 첫 주제로 뽑힌 이유입니다. 관련기사:60대 게임마니아 '최고가 아이템 복구' 소송전 이런 사안의 경우, 판결문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만, 1심 법원의 판결문을 구하기는 당해 사건의 관련자(판사나 변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