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카오톡 메세지는 감청영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관련기사: 카톡 메시지 감청 대상도 아닌데 막 퍼줬다? 요즘 들어 갑자기 반정부 민주투사(?)가 된 선배와 감청영장에 대해 페이스북 댓글로 이야기하다가 카카오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감청이라는 것은 현재성이 있는 대화 혹은 문자 송수신에 대해 가능한 것일텐데, 현재 감청영장의 대상이 된 카카오톡 메세지는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문자 송 · 수신과 지득(내용을 읽음)상태가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메일이 감청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도9007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제3조 제2항),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 등과 같이 유.. 더보기 토렌트 단속과 함정수사의 문제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아동 포르노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단속이 뜸했던 토렌트의 경우에도 엄청난 양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의 근거가 되는 법과 그 해석론이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토렌트 단속의 방법입니다. 토렌트의 원리와 그 단속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것이 가진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렌트의 운영원리 및 단속방법 (출처는 이미지에 써진대로) 토렌트가 종래의 P2P와 차별점을 두고 있는 점은 이용자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트래커파일 내지는 주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개한다는 점입니다(첨부된 그림 참고). 트래커 서버가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