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유지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로야구 응원가 사용 중단 이슈와 저작인격권 오늘 오후에 KBO 보도자료 명의로 응원가 이슈로 인해 선수 등장곡 사용이 중단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관련 뉴스, KBO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BO는 음악 저작권료를 저작권 신탁단체에 지급해 왔다.2. 2016년 말부터 개사 등으로 인한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3. 이후부터 원작자들과 합의를 시도해 왔다.4. 그러나 (합의를 하지 않은) 일부 원작자들이 저작인격권 소송을 제기하였다. 많은 분들이 "왜 돈을 냈는데도 음악을 못 쓰냐, 저작권자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신 그대로 횡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떤 법리로 KBO의 음원 사용을 막을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권의 특징 중 하나는 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