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판매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방대법원이 최초판매원칙을 병행수입품에도 적용하다 연방대법원이 최초판매원칙을 병행수입품에도 적용하다 원문: http://jolt.law.harvard.edu/digest/copyright/supreme-court-holds-the-first-sale-doctrine-applicable-to-parallel-importation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By Sarah Jeong – Edited by Alex Shank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No. 11-697 (U.S. Mar. 19, 2013) 연방대법원이 6-3 결정에서 "최초판매"원칙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만들어진 저작물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제2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태국에서 비교적 싼 가격에 사.. 더보기 중고 소프트웨어(S/W) 거래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UsedSoft v. Oracle ※ 본 내용은 제가 8월말 IT법 논문공모전에 투고한 논문을 요약 및 수정한 것입니다. 도입 보통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하면 그걸 되파는 권리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많은 법적인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유형물이 아니라는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살 경우 받는 CD나 DVD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개일 뿐입니다. 최근 스팀과 같은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을 통한 소프트웨어 구매를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적인 논리가 어떤 문제를 낳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