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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기타

미드 자막 제작과 저작권 침해 얼마전에 뉴스로 미국 방송사들이 국내의 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관련뉴스 링크). 그런데 미드 자막이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의 체계 이번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방송사들이 행사하는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되는 사실로 저작권의 체계를 간단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서예·조각·.. 더보기
'이화'는 이화여대만 쓸 수 있는 명칭인가? 이번주 대법원 판결중에 재미있는 주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이화여대")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입니다. 관련기사 : 대법원 "이대 허락 없이 '이화'명칭 사용 못 해" 네티즌 반응은 예상대로 "이화"가 니들 표현이냐 식의 원색적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이화여대만이 '이화'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선, 이 사건은 상표법을 근거로 한 사안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원명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사안입니다. 이화여대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한 것이지, '이화'라는 상표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화'라는 상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이라면, 이 사건의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 더보기
토렌트 단속과 함정수사의 문제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아동 포르노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단속이 뜸했던 토렌트의 경우에도 엄청난 양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의 근거가 되는 법과 그 해석론이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토렌트 단속의 방법입니다. 토렌트의 원리와 그 단속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것이 가진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렌트의 운영원리 및 단속방법 (출처는 이미지에 써진대로) 토렌트가 종래의 P2P와 차별점을 두고 있는 점은 이용자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트래커파일 내지는 주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개한다는 점입니다(첨부된 그림 참고). 트래커 서버가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 더보기
금지청구권의 확대? - 네이버 배너의 권리침해에 관한 2008마1541 ※ 이 자료는 2012년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회 1회 세미나에서 같은 학교 2기 우원상님이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른바 물권과 채권입니다. 좀 더 정교한 정의가 필요하지만, 심플하게 말하면 채권은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은 어떤 물건의 존재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땅주인인데 너를 내 땅에서 쫓아내겠다 식의 권리가 물권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채권은 니가 나한테 줄 돈이 있으니 얼른 내놔라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특히 물권의 경우, 그 권리가 매우 강력합니다.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의 남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 더보기
중고 소프트웨어(S/W) 거래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UsedSoft v. Oracle ※ 본 내용은 제가 8월말 IT법 논문공모전에 투고한 논문을 요약 및 수정한 것입니다. 도입 보통 자기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하면 그걸 되파는 권리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많은 법적인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유형물이 아니라는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살 경우 받는 CD나 DVD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개일 뿐입니다. 최근 스팀과 같은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을 통한 소프트웨어 구매를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적인 논리가 어떤 문제를 낳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보기
KeSPA vs 블리자드 그 연장선의 이야기 이제 좀 철지난 떡밥이긴 하지만 얼마전에 KeSPA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KeSPA 측에서 GSL 시즌4 예선참가 불참통보를 하였으나 이틀만에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KeSPA에서 곰티비에서 주관하던 인텔 클래식 보이콧을 해서 대회가 무산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상전벽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안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에서 게임이 e스포츠로 발전되어 방송이 시작된 것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송이 누구에게 권리가 가는지였습니다. 게임경기가 방송을 통해 송출되고 이를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것은 전에 없던 사례였습니다. 당연히 블리자드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에 이러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었을 리가 없었습니다.생각치도 못한 내용의 저작물이 탄생한 것이니까요. 만약 스타크래프트의 사용자 .. 더보기
서태지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번호: 2012. 7. 12. 대법원 2010다1272 1. 사건의 쟁점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들 아시는 그 분이시고 피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배콤 표절 사태가 일어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법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여기서 신탁계약은 해지됩니다.대법원에서 문제삼은 부분은 이 부분 이후입니다. 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신탁관계가 해지된 이상 피고는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관리를 중단하고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사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원고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중단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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