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종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태지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번호: 2012. 7. 12. 대법원 2010다1272 1. 사건의 쟁점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들 아시는 그 분이시고 피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배콤 표절 사태가 일어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법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여기서 신탁계약은 해지됩니다.대법원에서 문제삼은 부분은 이 부분 이후입니다. 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신탁관계가 해지된 이상 피고는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관리를 중단하고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사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원고 음악저작물에 대한 관리중단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