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썸네일형 리스트형 EU에서 중고 S/W 거래에 관한 법적 논란 출처: http://www.gamerlaw.co.uk/2012/07/legality-of-second-hand-sales-in-eu.html 부분번역입니다. 저한테 다른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그리고 번역상 이상한 표현을 수정한 버전이 있었는데 지금 수중에 없습니다. 제가 논문쓰느라 만들어둔 텍스트였는데 찾질 못하겠네요. 그리고 판례 원문을 첨부파일로 첨부해둡니다.사실 저거 아니어도 검색하면 금방 뜨는 판례이긴 합니다. Key Issue 1: is the sale of software a "first sale"?쟁점1: 사안의 판매가 “최초판매”에 해당하는가? The CJEU held that 'sale' means "an agreement by which a person, in return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