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방대법원이 최초판매원칙을 병행수입품에도 적용하다 연방대법원이 최초판매원칙을 병행수입품에도 적용하다 원문: http://jolt.law.harvard.edu/digest/copyright/supreme-court-holds-the-first-sale-doctrine-applicable-to-parallel-importation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By Sarah Jeong – Edited by Alex Shank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No. 11-697 (U.S. Mar. 19, 2013) 연방대법원이 6-3 결정에서 "최초판매"원칙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만들어진 저작물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제2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태국에서 비교적 싼 가격에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